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보통신기술(ICT)와 조선업, 정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국가가 막고 나섰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를 도입한 탓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경영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ICT와 조선업, 정유업 및 건설업 등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