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육·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참사”라면서 '문재인 정권 경제심판론'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 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의 슈퍼 예산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시장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노동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