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새로 탑재된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이용해 지난 1년간 108건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해 총 21억원을 환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SFDS가 작년 8월 가동된 지 1년여 만에 거둔 결과다.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 실적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환수금액을 보면 보조사업자(수급자) 가족 간 거래가 15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취소와 세금계산서 구매취소 4억원(21건),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500만원(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했던 SFDS를 앞으로는 매달 상시 가동한다. 그간의 점검 결과를 분석해 모니터링 패턴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은 “향후 계획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형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갖춰지고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