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공정' 정책을 내년 4월 총선에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지난 9월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제시한 민부론을 발표했다. 안보를 위해서는 '민평론'을 내놨다. 오는 12일께는 '공정한 교육'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민부론을 내놨다. 민부론의 방향성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론적으로도 논란이 많지만 실제 적용해보니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고 부작용이 컸다. 소득이 줄고, 특히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민부론이다. 자유,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중시한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이 기업과 개인으로 돌아가고, 개인은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는 혁신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어떤 것 같은지 평가해 달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장인 '시정연설'을 보면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가 건전하다, 재정도 건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인식이다.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강조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떤가.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되는 것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6개월이냐, 1년이냐를 두고 논의의 여지가 있다. 주 52시간을 강행하면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말고도 선택 근로제나 재량 근로제, 유연 근로제 같은 요소를 함께 도입해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확대안은 반대하는데.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민주당도 반대하는 것이다. 경제가 고사하게 생겼는데 노동계만 챙기는 게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노동계 덕분에 정권을 잡은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경제가 기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주휴 수당도 전부 다 갑자기 없앨 수 없다. 다만 청년의 쪼개기 알바를 강행하는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스타트업 현장은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말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똑같이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한다. 이건 혁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고용률이 12년만에 최대치라고 했는데, 쪼개기 단기 알바성 일자리 때문이다. 체감 실업률은 21.1%이니까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다. 문제는 3040세대 양질의 일자리가 몇십만개씩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 확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지, 현금 살포식으로 뿌리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실제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을 써야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공정' 이슈가 계속 주목받는다. 한국당이 준비한 대학입시 정시 50%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날 대통령과 여당도 관련 정책을 내놨다.
▲타이밍 문제는 유감스럽다. 우리 당이 정시 50%이상 확대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한국당보다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당인 우리는 '듣고 변화를 기획한다'는 청진기 투어로 서울과 부산 등에서 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하고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정시 확대한다고 바로 발표했다. 교육정책 변경하려면 공청회도 열고 주무부처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정의 진정성도 없이 새치기만 하는 여론 물타기, 총선용 정치다.
정책을 정치로만 접근한다. 이번에 정시확대 정책은 여당이 아팠던 것 같다. 그래도 여당이 예산과 정책을 움직일 힘이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제시된다면 보람이 있다.
-한국당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나.
▲그 동안 대학입시의 정시 비중은 권고 사항이었다. 한국당은 정시 비율이 정해지면 주요 대학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시 비중이 큰 일부 지역 대학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100%만이 답은 아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별 전형 등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그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 수시도 장점은 살리되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수처 법안이 패트트랙을 탔다. 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12월 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의 전략은. 공수처 법안 부의는 시간을 벌었다고 해야 하나.
▲지금 당장 공수처 법을 부의해봤자 상정을 못하는 상황이다. 상정도 못하면서 부의를 해서 전선을 첨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상정할 수 있다고 하면 밀어붙이겠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선거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12월에 부의한다고 결정한 것이지, 타협의 가능성은 없다.
11월 27일에 선거법 부의, 12월 3일 공수처 법 선처리 또는 선거법과 동시처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서 순서는 선거법 먼저 한다고 합의를 했었다. 만약 공수처 선처리나 선거제와 동시처리로 진행하면 20대 국회 마지막은 파국으로 치닫으며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