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과 노사정 화합에 경총 역할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에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 핵심 가치다.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사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김 실장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과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완책은 기업 기대에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법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해 기업이 불안해한다”며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에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