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조건부 연기되면서 한국과 일본 수출 당국 채널간 협의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달 국장급 회의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시점이 언제일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마련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일본 사태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주축이 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이달 중 열고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향후 과장급 준비회의를 포함한 구체적 일정과 회의에 담을 의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면서 “과장급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하고 이르면 다음달 실질적인 수출규제를 다루는 국장급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급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했던 형식과 다르게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네바에서 두 차례 진행한 회의는 WTO 제소에 따른 형식적 제판 절차에 관한 논의였다면 이번에 진행할 양국간 국장급 회의는 수출 관리 사안을 다루는 양국 국장이 테이블에 앉아 수출 규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는 양국이 대화를 진행한다는 데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수출규제가 해소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을 보였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양국간 협의는 상호간 필요한 조치이고, 일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었다”며 “국장급 회의에서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이뤄지려면 일본의 제도 변경을 수반해야 해 큰 폭 협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양국간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는 것은 성과지만, 일본과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해 타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GSOMIA 유예가 당장 수출 규제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GSOMIA 유예로 수출 규제가 풀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에는 여전히 제외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준비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부장 대책이라는 게 일본과의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탄탄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GISOMI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청와대는 한-일간 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