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전장이 될 전망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 불발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수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불법이란 표현을 쓰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택한 패스트트랙이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갈등요인으로 남게 됐다.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오전 본회의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9월 있었던 예산안 처리 극적합의가 하루 만에 무산돼 패스트트랙도 정기국회에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날 올라 온 본회의 안건 239건 중 패스트트랙 법안은 안건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의 11일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한 상항 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공수처) 등 사법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강력 투쟁의 자세를 취해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견발표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임시국회 처리는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대가성 성격이었다. 3당은 예결위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위원총회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위 두 가지 합의 선행을 전제로 한 것이 패스트트랙 임시국회 처리였다.
하지만, 극적으로 합의됐던 3당 합의 예산안 처리 계획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한다는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로 하루 만에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제1야당이 배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11일 임시국회에서도 지금의 분위기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의사일정 확정부터 난항이다.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한국당을 계속해서 배제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임시국회는 열어도 패스트트랙 처리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4+1 협의체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숙제다.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청산 대상으로 삼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패스트트랙을 강행처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