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연내 법안 통과 불발 시 SW 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한다며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SW업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관련 13개 단체(1만2766개 회원사)는 SW산업진흥법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SW진흥법은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가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했다. 공공SW사업수행 규정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업계 기대가 컸다.
법안은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업계는 SW진흥법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등SW교육, SW안전 등 SW 전반 사회적 인식을 담은만큼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SW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경쟁력을 좌우할 SW산업발전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그간 우리 업계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SW산업진흥법 조속 통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서 “국회나 정부관계자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 입장에서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장치로써, 기업간 상생, 기술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