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 불똥이 카드사와 밴사에 튀었다. 정부 유관부처 간 정책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카드사와 밴사 간 시행일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카드사 한 곳은 종이전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선 도입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카드가 정부 종이영수증 가맹점에 지급하는 종이전표값을 절반만 주겠다고 밴사에 통보했다. 앞서 일부 카드사가 종이전표 인하를 강행했다가 금융당국 등이 카드사 전체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문제는 영수증 선택발급제 도입이 여러 산업영역에 적용되다 보니 정부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업계도 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신용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전표를 절반가격으로 깎는 일이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밴대리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상 종이전표 공급을 밴대리점이 대행하고 있다. 카드사에 종이전표 비용을 받아 가맹점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사가 전표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가맹점 단말기 업그레이드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발급제는 새로 설치되는 신형 단말기가 대상이다. 이미 깔려있는 구형 결제단말기는 밴사와 밴대리점을 통해 소비자가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작업도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새해 첫날부터 선택발급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밴 업계도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에 대해 이견은 없다. 다만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고, 선택발급제가 곧 종이영수증을 절반으로 줄이는 비용 삭감의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밴사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연감소분 외에 추가적인 비용조정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서비스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생겼다”며 “전표용지비 인하는 현장 출력 관행 변경 이후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밴사, 밴대리점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도 불만이 많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전표 선택발급제를 모르는 곳이 상당수”라며 “종이전표를 그간 지원받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표용지 선택발급제가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장에 이르고 발급비용도 590억원에 달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