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이 더디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강조했다.
19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물으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듯 정부도 규제 양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관행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