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에 대한 사회 요구가 교육 전반을 뒤흔들었다. 유아교육 공정성 논란에서 시작된 2019년은 중반에는 자사고·외고 폐지 찬반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대입 공정성 논란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집단행동 하나로 개학 연기를 선포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사분란하게 돌봄체계를 마련한데다 사립유치원은 여론전에서도 완패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렸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제도적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담보할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순에는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들끓었다. 자사고 재지정 심사로 많은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상산고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기준에 의해 심사를 탈락하면서 공정성 시비까지 생겼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정부는 재지정을 통한 외고·자사고 폐지는 소모적 논쟁만 낳는다고 판단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정시 확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과거 스펙과 입시에 활용된 자료가 드러나면서 교육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다.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던 정부 역시 정시 확대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입시 관련 조사를 하고 감사까지 불사했다. 결국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환경 마련, 대학혁신방안 마련, 사학혁신방안 마련 등 교육 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것은 성과로 꼽힌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