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도맡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으로 접수창구를 확대해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를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접수를 받다보니 기업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 접수창구 요청이 있었다”면서 “대한상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받으면 정부와 똑같이 (인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면서 정부 규제와 제도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언급했다. 두 이슈는 올해 경제계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중순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은 내년 (인상률이) 3% 미만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승계요건 완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원 강화와 같은 기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