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핫이슈-국내]한일 외교분쟁

한국과 일본의 외교분쟁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통상 보복 조치가 맞물리면서 국민간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기대를 모았던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은 대화 의지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대하며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등은 우리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반발만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추진하는 방위역량 강화로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일본 안보정책 투명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양국간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일본이 과거사와 안보를 연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반도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