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빅 이슈]4·15 총선, '규제해소 국회' 들어서길

과반의석 정당의 등장인가? 춘추전국시대의 시작인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2022년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것으로 정권 후반기 국정 동력 향방을 알려줄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여당 혹은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면 문재인 정부는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펼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수많은 규제를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할 신성장동력 육성의 미래도 21대 국회에 달려있다.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길 바란다.”

산업계와 학계가 올해 출범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반복했다. 데이터3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인물이 등용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4·15 총선 '빅뱅'

4·15 총선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명운이 갈리는 승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꾸준히 높은 정당지지율을 보여왔지만 최근 40% 선이 무너지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탄핵 정국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금씩 지지율을 높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장기간 장외투쟁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조만간 출범할 새로운보수당 등 그 외 군소정당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도 자체로도 투표참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등 30년 만에 새로운 환경에서 실시된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선거연령 하향이 범여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최근 20~30대 남성 유권자의 여당 지지율이 낮고, 젊은 보수 지지자도 많은 점을 생각하면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연동형비례제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안개 속이다. 결국 21대 총선 역시 승부는 중도층의 움직임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규제 개혁 '빅체인지'

산업계와 학계는 21대 국회가 과거와는 다른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 기존 구태를 답습하는 국회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물로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2020년 대한민국의 '빅체인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표심은 지금의 경기침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곳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 등 새해에도 대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소득, 일자리, 신규산업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법적 지원 기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대 국회는 규제 개혁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 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한 신산업과 신생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강도는 여전하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타다' 논란이 대표적이다. 타다는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인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지금은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압력을 받으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사실상 규제 개혁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20대 국회에 경제계는 낙제점을 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 반년 전부터 법안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경제 입법이 막힌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약 30%에 그쳤다. 18·19대 국회보다 10%가량 낮은 수준이다. 법안발의에 따른 규제는 크게 늘었다. 20대 국회에서만 2만건이 넘는 입법 발의로 산업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사슬처럼 얽히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은 쉽사리 서비스를 내놓기 힘들어지고 있다. 주요 입법규제 사례로는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강사법 △자원재활용법 등이 언급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바람도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해에는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 노동 유연성 확보와 환경규제 완화 등 현장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 '빅스타트'

여야는 인재영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뛰어들고 있다. 앞으로 4개월간은 새로운 선거법 도입에 주판알을 튕기며 필승전략 구상에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된다.

벌써부터 비례대표로만 이뤄진 이른바 '위성정당' 출현, 재야의 인물 등장, 범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선거캠프 등장까지 수많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해를 넘겨서도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한 국회가 총선 채비에만 부산스런 모습은 산업계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여야 모두 현재 성적표로는 경기회복·산업육성·규제개혁 부문에서 산업계의 표심을 얻기 힘들다. 정부 여당은 공언과 달리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규제의 허점,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 갈등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성과 없는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명운을 걸었듯 우리 산업도 흥망성쇠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와 산업, 일자리 생태계 새로운 전환이 없으면 장기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현재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일자리)이 많이 생겨나도록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라질 일자리를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산업계가 꼽는 주요 입법규제 사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