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각 부처의 지난 해 성과와 올 해 과제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신념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책임보험이 올해부터 도입되는데 공직자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면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념만 가지면 안 된다. 그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가 일을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게 책임 보험제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은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계획이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춰서 이행 강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해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를 추켜올렸다. 기획재정부를 경제 총사령탑으로서 칭하며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용을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잡은 것을 성과로 꼽았다. 세 번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준비를 착실히 하고, 후반기에 인공지능(AI) 발전전략을 마련한데 수고를 치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200여건 달성,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의 발빠른 대응도 칭찬했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이라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