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KT, 보편적 서비스 '올킬'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KT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 달성을 완수하게 된다.

KT는 앞서 보편적 서비스로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도 제공하고 있다.

KT는 전체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통신 분야 국민 편익 증진을 책임지는 사업자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하게 됐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 신청 이전 KT도 고민했다.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해 KT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지만, 손실보전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율은 90%, 선박무선은 100%다. 그만큼 KT는 초고속인터넷 또한 손실보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50%를 권고하며 최종 절충안인 60%로 결정됐다.

물론 88만 초고속인터넷 미가입 가구가 앞으로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며 IPTV 등 결합상품을 신청해 부가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지역이 도서·산간 지역일 경우 이용자가 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예측이 어렵다.

KT 관계자는 “추후 운영 중 실제 손실에 따라 손실보전율 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2021년 이후 손실보전율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KT는 5가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데이터·모바일 시대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중인 유선전화의 경우 PSTN을 제공하기보다 고객과 협의에 따라 합리성을 고려, 인터넷전화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내전화 전국 143개 통화권역 중 8개 '만성적 순손실권역(PNLA)' 권역에 대해서만 손실 90%가 보전되는 만큼, KT는 나머지 권역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손실을 사업자가 모두 떠안는 것이 부담인 만큼 미국 등 해외처럼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