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북미간 교착상태에 대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간 대화도 단절된 상황에서도 대북 관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계속되는 비판성 발언 등에 대해서도 '쿨'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당장 내일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운전자' '촉진자' 등의 역할에 폄하하며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북미대화 교착상태에 대해선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제재라는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내다봤다. 방안으로 접경지역 개발과 개별관광, 스포츠교류 등을 언급했다. 협력을 위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도 노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라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미 정상 간 신뢰만을 바라보며 상황을 관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도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호르무즈 파병 등 중동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했다.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유 수급과 에너지 수송,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선 “진전이 있지만,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는 물론, 국민 동의를 위해 그 선을 지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에는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반도 평화 촉진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과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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