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7000여건으로 집계된다. 19대 국회에서 생긴 규제 2500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 각계에서 규제 개혁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는 규제를 양산한 셈이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 망 분리, 승차공유 등 지난해 청산되지 못한 각종 규제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규제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국회가 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일 안 한다는 지적 무서워 법안을 남발한 경향 있다”며 “결과적으로 현장 발목을 잡고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20대 국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드인데, 이를 알면서도 국회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였다”며 “4차산업혁명특위에 힘을 실어줬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규제 개선에 스피드가 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피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는 송명진 전문위원이 CVC 규제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해 자금줄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는 기업 내 설립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체 잉여자금으로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회사 전략 방향과 일치하는 제품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재무적 투자가 있다. 삼성벤처펀드, 인텔캐피털이 잘 알려진 CVC다.
미국에서 CVC는 벤처 투자 딜 16%, 금액 기준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활약한다. 특히 5000만달러(약 578억원) 이상 빅딜에 참여 비중이 높다. 일본 역시 벤처투자금 중 CVC 비중이 약 44%에 달한다.
한국은 CVC 형태를 포함한 민간 기업 자금의 스타트업 투자 유입이 부족한 편이다. 아산나눔재단이 조사한 신규결성벤처조합 출자자 구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출자액 비중은 2016년 16%, 2017년 12%, 2018년 9%로 매해 감소했다. 중기벤처부 조사에서도 국내 일반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금액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74억원에서 2018년 4445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CVC 활성화가 더딘 원인으로는 금산분리법 규제가 꼽힌다. 국내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창투사, 신기사 형식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포스코는 계열사로 CVC를 운영 중이지만, 지주사 체제인 SK나 LG는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CVC 운영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 내 CVC를 매각해야 한다.
1200여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한계점과 승차공유 규제 문제를 부각했다. 코스포는 지난해 39개 규제 개선 이슈에 대해 직접 개여했고, 이 중 28개 과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 같은 규제개선 교착 국면에 대처하는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코스포는 샌드박스 제도 활용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부처가 안건 쟁점과 무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 지연 혹은 왜곡으로 제도 활용을 지체시킨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사업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 처리 결과에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김민수 코스포 정책팀 매니저는 “담당 부처 적극 행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 및 소비자 편익 고려한 승인 범위 심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 '이익 충돌'이 심의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 절차 합리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