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기업 대표 A씨와 최대주주 B씨는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보관 중이던 불량 재고를 신기술 기반 신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올려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해 120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 C와 일행 3인은 모 회사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에서 차입해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 주식은 다시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 시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신사업 추진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허위·과장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68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에서 이 같은 부정거래 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 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 테마주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총 129건 조사했다.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21건은 행정 조치했다.
지난해 조사한 129건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18.6%(24건), 미공개 정보 이용 17.8%(23건), 시세 조종 16.3%(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 조사한 것이 주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포인트(13건) 감소했다. 그동안 감소해온 시세조종 사건은 4.4%포인트(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은 전업 투자자나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관련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 불공정거래를 지속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총선 관련 정치 테마주는 신속 조사에 나선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하면 신속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헤지펀드 운용 관련 종합 서비스인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라임운용 사태에 연계됨에 따라 PBS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