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발판을 만들기 위해 해외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주도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 'K-시티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31일부터 지원을 희망하는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담당자 초청 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한다.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전파하고 향후에는 본 사업에 투자까지 진행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으로 나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건설·운영한다. 해외 정부나 기관이 대형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사업 당 10억원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교통·보건·에너지·수자원·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당 5억 내 지원한다.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사업 중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은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투자도 연계한다. 지난해 조성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 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