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0%…정쟁에 외면받는 경제 법안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대 국회는 발의 법안 대비 처리율이 낮은 편이다.

20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발의 법안이 2만건을 넘었다. 각양각색 입법이 이뤄지면서 법률안 발의 건수는 늘었다. 그러나 정작 처리된 법안은 적다. 대표발의 후 주목 받기, 건수 쌓기식 발의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3765건(1월 31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7994건으로 처리율이 33.6%에 그쳤다. 계류 법안은 1만5771건이다.

19대에는 접수된 법안 1만7822건 가운데 8013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44.9%다. 18대 국회는 접수 법안 1만3913건 가운데 7612건이 처리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6301건이었다. 처리율은 54%였다. 17대 국회는 7489건 가운데 4328건이 처리됐고 3161건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처리율 57.7%이다. 16대 국회에서는 발의 안건 2507건 가운데 69.9%인 1753건이 처리됐다.

20대 국회에서 정쟁에 외면 받은 법안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주52시간제를 보완해 줄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기수순이다. 현행법상 3개월로 규정된 근로시간 합산을 기간연장해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자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줄고 있지 않아서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사실상 인터넷은행이 카카오의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SW)진흥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역대 법안 처리율(16~20대 국회)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