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산업계의 법안 처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는 법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업계는 그동안 준비한 법안 연구, 사업 준비 작업이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다수의 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계류 법안 대부분은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구시대적인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계는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원했지만 여야 간 정치 공방 속에 지연됐다. 20대 국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법안 발의 당시보다 관심과 추진력도 떨어졌다.
지난해 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데이터 3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산업계에 숙제로 남아 있는 법안이 더 많다.
SW진흥법은 대·중소 기업 모두가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의견차가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지난해 통과가 무산됐다. 업계는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SW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SW 산업이 3년은 후퇴할 것”이라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지막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망 이용대가 불공정 이슈 관련 법안도 다수가 발목이 잡혀 있다. 법원이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건 1심 판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관련법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국회 내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다.
산업계는 최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지난해 말 국회처럼 극한 대립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근 검찰 인사 논란으로 여야 간 긴장 분위기가 여전하고 계류 법안이 역대 최대 1만60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만큼 2월 국회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면서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