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포함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반이 재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가 참여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회를 비롯,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참여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반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을 총괄한다.
연구반은 △관리형 서비스 세부 제공 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논의한다. 5G 강점을 극대화할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도 본격 논의한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제1기 연구반 성과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앞서 제1기 연구반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5G 기술 발전을 반영,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특수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특수 목적에 사용하고 전송 품질을 보장하며 특정 구간을 한정, 연결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수서비스가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망 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제2기 연구반이 논의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유 기술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허용되면 대역폭을 가상으로 구분, 특정 서비스에 일정한 대역 폭을 보장하는 게 가능하다.
사람 생명, 안전과 관련한 자율주행, 원격진료와 같은 산업은 통신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유럽연합(EU)도 이 같은 이유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무산되면 5G 도입 의미가 퇴색한다며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인정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망, 대역폭 인프라가 압도적 우위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돼도 일반 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여전하다. 차별적 트래픽 관리 행위를 확산시켜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망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 연구반 성과 및 계획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