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고친 외양간' R&D 등 감염병 예산, 연 23%↑…"일부 중복사업 정비" 지적도

[자료=나라살림연구소]

메르스 사태 이후로 정부가 R&D 예산을 위주로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을 확대해 일관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내용상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4일 발표한 '신종감염병예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88억원에 불과한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2016년 1608억원,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21%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94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중앙정부 연평균 6%, 보건 분야 지출이 연평균 5% 증가하는 동안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액'을 사업별로 뜯어 보면, 올해 기준 가장 지출 금액이 큰 단일 사업은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사업이었다. 이는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미리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아울러 전체 R&D사업은 신종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차지해 신종감염병 지출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특히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등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R&D 사업이었다.

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20년 신규사업으로 25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신, 진단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R&D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감염병 예방관련 R&D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방역,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고 2018~2020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콘트론타워(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공공백신센터 등을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잘 운영했다고 평가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등을 건립하고 권역관리시설 및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시설을 설치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설을 연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다. 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돼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쳤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