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과 국회 차원의 상설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벤처생태계의 3가지 요소를 △교육 △지원체계 △펀드로 꼽으며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 당의 공약을 심사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활동한 의원의 업적을 평가해 달라”면서 “공약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임하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0~1970년대 공무원이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주역이었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공무원은 발목 잡는 주역”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연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 공무원을 30명씩 선발해 드레이퍼대 등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 기업과 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체계의 개편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우선 대통령 직속의 규제 개혁 위원회를 만들고 21대 국회에는 입법권을 가진 상설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에 정보기술(IT) 대사관을 설립하고 실제 지원 기능을 갖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벤처펀드 등 금융지원 역시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정부 중심의 펀드가 결국 규제를 만든다”면서 “벤처기업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는 않게 정부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매칭될 수 있도록 요즈마펀드와 같은 민간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의 벤처 관련 공약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단계다. 새로운보수당은 벤처기업의 교육과 지원체계, 펀드 등 자금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