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재생에너지, 비내연기관 교통산업 등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산업 육성을 벤처기업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규제 완화보다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벤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다듬어 이른 시일 내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정의당의 경제 성장 비전인 그린뉴딜을 벤처와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비내연기관 교통사업, 에너지플러스 주택, 환경벤처, 초저전력 기술산업 등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아직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장기 육성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감한 R&D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24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시장 영향력과 공공성이 높은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안했다. 연구인력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는 2배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 의장은 “정의당에서는 규제 완화 대신에 R&D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R&D 성과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따뜻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취약기업을 지원하고, 재도전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연내 총 벤처펀드 결성액을 5조원까지 늘리고 벤처투자 구주 인수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벤처 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 △상설협의체 운영, 미실현 특허 개방 유도 등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강화 및 생태계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