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유한국당 "규제샌드박스 대폭 개선…스톡옵션 비과세 1억원 이상 차등감세"

자유한국당은 창업에 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인 규제샌드박스를 대대적인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차원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혁신벤처생태계 정기 포럼에서 “벤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벤처 공약 5가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철폐 △벤처기업의 근로환경 보장 △스케일업 지원 강화 △창업재도전 지원제도 마련 △기업가 정신 확산 등이다.

먼저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인 '규제샌드 박스'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샌드'는 없고 '박스'만 있다”며 “모든 걸 박스에 가둬서 심사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 확인 회신기한을 60일에서 최대 30일내 회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실증특례 심시 기한을 법제화하고, 실증기간도 '2+2년'이 아니라 '6+6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과 혁신IT 연구기관 등을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업종에 지정되도록 한다. 송 의원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아마존은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5대 특례업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벤처기업만이라도 예외적인 조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대폭 늘린다. 연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차등 감세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창업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실실패자에게 정부가 신용과 자본 지원 등을 해주는 창업재도전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창업교육을 시키고, 또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듯이 창업교육도 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 걸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