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관들이 솔선수범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식당도 들르고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자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중국의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됐다.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다.
정 총리는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 시작전 영화 '기생충' 팀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시작하기도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