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그 마중물이 돼 민간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대비한 '고용연장' 검토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2020년 세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면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돼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3주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일부 부처 업무보고가 연기됐으나 이날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신산업을 주도할 인력 8만3000명을 양성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산업과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R&D) 사업도 시행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를 지시했다. 역점사업인 데이터 인재 확산을 비롯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 분야 일자리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기도 하다.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의 정년은 만 60세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업무보고 후에는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국민 40여명을 초청, 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