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 불허에 이은 두번째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관위의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13일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새정당은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명을 등록했다.
앞서 안철수신당 불허 결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친박연대 사례를 언급하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던 중앙선관위가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을 제한하는 과잉해석을 했다고 평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 즉각 허용을 요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