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처장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집단 반기를 들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기소개서와 고교프로파일 폐지 등은 교육 환경 고려 없이 결과만을 반영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현장 우려를 수렴, 해소하되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6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전국 대학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협의회는 두 달 반 동안 전국 대학의 입장을 조율하고 15일 운영위원회 회의 및 최종 회람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등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고교 교육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만 이번 방안은 학종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해 수업을 붕괴하고 학생 활동 다양화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학생부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축소·폐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학교 내 자율활동, 자치활동 및 독서·토론 교육 등 미래 지향 고교 공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종 평가의 근간인 종합적 정성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자소서를 폐지하면 학생의 소명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평가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놓고는 고교프로파일 폐지와 외부공공사정관 도입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했다.
그러나 대학은 블라인드 평가 확대로 인해 주어진 교육 환경 내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우수한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부 기록이 좋은 고교 학생들이 대거 합격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개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가 없다면 학생 노력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교육부가 선발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외부공공사정관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반발했다.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공공사정관에게 학종 평가의 공정성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역할과 신분 자체가 모호하고, 회피·배제 조건, 교육·훈련 이수 및 장기간 평가 참여 등 평가 전문성에서 기존 전임·위촉사정관보다 우수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능위주 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 개편으로 교육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자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결과에서 'N수생'이 재학생 대비 점수가 10점 가량 높고, 수능 1·2등급 비율은 서울이 전국 최고라는 근거를 들었다.
협의회는 “대입전형 평가를 위한 전형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함에 동의하지만, 학생부에 대한 관리·감독·감시의 책임을 대학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대학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통하면서 잘 안착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외부 사정관에 대한 세부 생각 등을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