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연대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북한 핵 대비 국방 안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 3차례 미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진전이 전혀 없었고,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또 “안보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한미 정상과 정부간 불신과 갈등으로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며 공약의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군사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갖추고 나아가 한미간 '핵 동맹'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해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를 조기 완료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전환 3대 조건(△핵심군사능력 확보 △한미공동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미국 의회와 협의해 양국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한다는 목표다.
군인 복무환경도 개선한다. 장교 및 부사관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연장방안도 마련한다. 현역병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을 공정하게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간의 외박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비전투분야 근무에는 민간인 채용을 확대한다.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전문 능력을 취업시 인정받는 직업능력인증제(가칭)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