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채무부담 줄여 중기·소상공인 재기지원...통합플랫폼 구축

실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올해도 줄 이을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발표하는 구상권 혁신방안에서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금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는다. 손해금 계산 방식도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산하는 '양편넣기' 방식에서 납부해야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기한까지로 계산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성실채무자에 현가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보가 현재 운영하는 재기지원 보증 제도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과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등으로 나뉜다.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은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기업주(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회생지원보증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구상채무 변제 보증 및 신규보증 등 재기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 제도도 올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인의 장기 미상환채무를 2021년까지 순차로 매각 및 소각할 계획이다. 약 6만7000여명이 8800억원 상당의 규모다.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채무자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감면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채무감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정부가 발표한 재기지원 대책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소진공은 폐업 진단·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로 멘토링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와 같은 재기지원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추가로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