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토 필요한 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도 일몰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이용자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면제한 충전용 기본요금을 오는 7월부터 50%, 2022년부터 100% 부과하고 사용 요금도 기존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핵심 수단인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전은 일몰을 전제로 할인제도를 시행했다. 특례 할인은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미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 차례 시행 기간까지 연장했다. 한전 입장도 수긍이 된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마치 '폐지'라며 여론몰이로 나서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야속할 수 있다. 당장 이전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지상정이다. 여론에 밀려 원칙이 무너진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일몰은 신중해야 결정해야 한다. 일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돼 있는 지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할인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전기차 활성화였다. 각종 보조금 정책과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싼 연료 요금은 가장 큰 전기차의 이점이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휘발유에 비해 15~20%에 불과하다. 할인을 폐지하면 2배 이상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탄력이 붙었다는 점이다.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특례 할인 도입 취지가 전기차 활성화에 있다면 제도 일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