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과도 직결된다.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유지보수 금액이 결정되는만큼 적정 유지보수 요율 유지보수 사업 수익에 중요한 요소다.
현행 공공 유지보수 요율은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용역 SW 유지보수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명시됐다. 통상 SW 금액 15% 수준에서 대가를 산정한다.
업계는 그동안 15% 요율이 외국계 기업(통상 22%)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 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SW 유지관리 요율을 15% 수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높여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하고, 외산 SW 유지관리 요율과 격차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노력과 달리 현장은 여전히 국산SW에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다.
SW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7년 SW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0.2%다. 정부가 권하는 1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응답자 절반가량(50.4%)이 '10∼15% 미만'이라고 답했다. '5∼10% 미만' 응답자(44.3%)까지 더하면 전체 응답자 94.7%가 15% 이하로 요율을 책정했다.
상황은 지난해도 비슷했다. '2018년 SW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5% 미만(53.3%)'과 '5∼10% 미만(41.4%)' 응답 비율이 전체 94.9%를 차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5% 이상 책정한 공공은 5.2%에 불과했다.
민간은 오히려 공공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2018년 같은 기간 조사 결과 민간 응답자 가운데 '15∼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공공(4.3%)에 비해 세 배가량 높았다. 20% 이상 요율을 적용한다는 기업 응답자고 14.8%에 달했다. 공공(0.9%)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은 외국계 SW와 최소 비슷한 수준까지 요율을 계산해주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지만 공공은 이와 반대”라면서 “정책상으로 15% 요율을 계속 외치지만 정작 예산확보 어려움 때문에 해마다 10% 이하 비슷한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한다”고 호소했다.
한국SW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공공분야 평균 계약 요율도 11.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요율은 12.2%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11.0% 조차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외국계 기업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 내에서 쪼개다보니 제시된 요율을 적용받기 힘들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발주처가 11%로 요율을 산정해 사업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요율은 이보다 낮은 7∼8% 수준”이라면서 “현재 적시된 요율 수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