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사업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 SW사업은 금액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과 패키지SW 기업은 공공사업에 주력한다. 대다수 기업이 공공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SW업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업계는 SW사업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 대가 산정 시 '헤드카운팅(맨먼스)'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맨먼스 방식은 SW개발 사업 투입 인력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인력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 편리하다. 투입 인력에만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 맨먼스 방식 대신 인력 대신 과업 범위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FP) 도입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는 예외 사업을 제외한 공공 SW 개발사업에 맨먼스 방식을 금지하거나 투입인력 관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FP 계산에 적용되는 단가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1FP당 519만1203원 수준에 머물렀다.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맨먼스 관행을 탈피하더라도 FP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사업 대가를 받기 쉽지 않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본 개발사업이 낮은 대가로 책정되면 유지보수 사업도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몇 년째 인상되지 않는 기능점수 단가가 우선 상향조정돼 현실에 맞는 사업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행정 편의상 이뤄지는 통합발주는 지양하는 문화도 동반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