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혁신특구를 연내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도 올해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을 주제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비롯한 3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거점화할 계획이다. 공공지원건축물에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방 대학이나 역세권 등 성장이 될 만한 거점에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다.
특구에는 공간적으로는 대학이나 역세권에 기업 업무공간과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시설을 짓고 지구중복지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세제·금융은 물론 재정지원까지 결합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도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최대한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인재와 기업이 지방에서도 자연스레 정착하고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를 연내 착공하고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9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의 버려진 공간을 재창조한다. 산단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5곳을 복합개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SOC 건설에 14조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드론 특화도시를 11월 지정하고 상용화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공공조달시 국산드론 우선구매제도도 11월부터 추진한다. 드론택시의 첫 시험비행을 추진한다.
자율차는 8월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11월에 시범운행지구를 3곳 지정한다. 국토위성을 7~9월 2기 발사하고 수소도시 조성도 착수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시범주택단지를 11월 착공한다.
국토교통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기부 등과 협업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도 작성해 보급한다. 신기술 전용 시험장을 확충하고 맞춤형 종합지원방안을 5월 내놓는다.
민생을 위해서는 교통 혁신을 내걸었다. 광역 철도·도로망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 GTX 사업 추진과 함께 서부권 GTX인 GTX-D라인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00㎞/h급 초고속 열차 도입도 착수한다. 10월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심 위 지하철로 불리는 S-BRT 기본설계를 9월 착수한다. 공유모빌리티 환승 시설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을 확충한다.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아쿠아팜 4.0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을 확산한다. 최대 100㎞ 해상까지 LTE급의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통신망을 구축한다.
또한, IoT, AI기술을 통해 항만운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