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도 국토교통부가 기존 택시제도 개편방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타다를 '택시'로 보지 않고, '타다금지법'은 렌터카를 제한하는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대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택시 확산'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6월에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해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다툼이 지속되는데다 업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상황에서 회기가 넘어가면 새로운 법안 마련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법원의 판단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꼬일대로 꼬였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대 렌터카 진영으로 갈등 구도가 뚜렷하다. 기존 택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조속한 입법을 응원한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카카오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 기틀이 무너지고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택시 품질 개선과 기술결합이 요원해지고, 피해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렌터카 진영에는 쏘카(타다), 차차크리에이션(차차), 큐브카(파파) 등이 포함된다. 현 상태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시 사업 영위가 어려워 국토부 방안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렌터카 진형 대장 격인 타다도 이재웅 쏘카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을 만들면서 택시 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등 다양한 택시 형태가 법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회에서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