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후 5시 원내대표 회동을 순차적으로 갖고 시도별 의원정수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획정안 초안을 공식 요구했다. 통상 국회에서 먼저 의원정수 의견을 확정 지은 뒤 이를 토대로 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인구 상하한선 등을 두고 논의가 첨예한 만큼 획정위에서 먼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여야 간사 회동이 오후로 연기된 이유도 획정위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역구 253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여야는 선거구 분구 또는 합구 등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세종시는 지역구 중 인구가 가장 많아 2개 지역구로 분구하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순천·춘천 분구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폐합 지역은 경기 군포갑·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역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분구 여부가 결정된다. 획정위가 제시한 지난해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다. 획정위는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 본 결과를 여야에 전달한 바 있다. 하한선이 14만500명까지 높아지면 순천·춘천은 분구 지역에서 빠진다.
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9470명)를 토대로 13만명 후반대를 하한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이 14만명대를 주장한다.
인구 미달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여야는 당초 옆 지역구 읍·면·동 일부를 쪼개 미달되는 지역구로 합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받고, 인구 상하한선과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결론을 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법적 시한이 1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획정위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5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