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국회 상임위 2월 법안처리 89건

지난달 17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가 현재까지 89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 법안은 7809건으로, 처리율 32.8%의 저조한 성적이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5개 위원회에서 총 7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총 19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89건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소위를 개회한 곳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곳이다.

미처리 법안이 산적했다.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는 지금까지(2월 29일 기준) 2만3836건을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7809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율은 32.8%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2.4%)로, 1826건의 법안을 제출해 1139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가장 저조한 곳은 정보위원회다. 정보위는 33건을 발의했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다수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가 한때 임시폐쇄되는 등 여건도 좋지 않다.

임시국회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4·15 총선 이후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5월에 국회가 열려 계류법안 처리 작업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2020.2.1∼2020.2.29 기준)

자료:국회사무처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