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3일 '코리아포비아' 극복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하는 나라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해외 제한 조치 파악과 국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아집과 오판으로 한국 공포증(KOREA PHOBIA)을 야기시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극복하고,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유엔 회원국(193개)의 40%가 넘는 80여개국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우선 대책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다. 문 대통령에게 입국금지 조치와 이에 필요한 외교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강력 요구하고, 이후 외교부 내 자국민 보호 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와 현지 공관의 24시간 비상체제로 각국의 제한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당사국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자국민 보호와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인 등에 대한 무증상 증명서류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에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한 국가위기상황까지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당은 “주중대사처럼 존재감도 위기관리 능력도 없는 인사들이 보은 차원으로 외교사절이 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대한 국회 통제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