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대란에 대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수출량 제한 등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마스크 대란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쌓여가자 정 총리는 '배급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국민 수요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부족하면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일류 수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장관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마스크 수급 관리를 통해 국민이 마스크를 문제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 곳곳에서 몇 시간째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며칠 내로 마스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고 마스크 확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공급과 관련 생산량과 배분 공정성을 확대해 마스크 구매 줄서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구·경북 우선공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공적판매 주요 유통채널로 약국을 집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지난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내놓은 대안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그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공동취재 조정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