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진흥법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민주당)은 이 법안을 포함한 총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SW진흥법 전면개정안은 SW 인식개선, 공공 발주, 원격지 개발 등 SW산업 관련 다양한 사항을 담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그동안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국회에 발목잡혀 있었다. 이번 과방위 통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자동 폐기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