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인터넷은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먹튀'를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1년간 협의해온 사항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신뢰의 문제로, 지금 먹튀다”라며 “민주당이 원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먹었다, 우린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했으니 튀자 그래서 다 자리를 튀었다. 아주 좋지 않은 먹튀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본금 부족문제로 그동안 대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케이뱅크가 KT의 유상증자를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이 부결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여야 간사가 서로 통과시키기로 협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부결된 후 말했는데 '나는 찬성 버튼 누르지 않았냐, 내가 일부러 지시 한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다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치적 합의를 마음대로 깨버리는, 이런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돼 통합당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됐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