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G서비스 끝내야 한다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차 서비스 현장실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실태 점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2G 종료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말부터 현장 실사를 시작했고, 2차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결과를 분석한 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추가 점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안에야 2G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2019년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G 종료는 정부 허가 사안이다. 서비스는 사업자가 제공하지만 종료는 가입자 불편, 사업자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KT는 2G를 2012년에 마무리지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미 세상은 5G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장비와 부품을 감안하면 2G망 관리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도 부담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그래도 2G 서비스 종료에 속도를 내야 한다.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만명 수준이다. 2015년 246만명에서 해마다 줄어 전체 가입자의 1% 남짓 남았다. 2G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남고 불만도 크겠지만 사회 전체 편익을 감안하면 종료가 정답이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실보다는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당연히 존중해 줘야 하지만 더 큰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 번호 자원도 공공 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낙후된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가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 흐름이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판단을 미룰수록 쓸데없는 분란만 가져온다. 종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