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태 중앙대 겸임 교수가 저작권에 관한 저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저작권정책국장과 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했다. 30여년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정책관련 분야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뤘다.
책은 최근 개정된 '저작권' 내용을 포함해 독자 입장에서 각종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며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담았다.
국내외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중요한 판례도 광범위하게 수록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해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내용을 쉽게 전달한다.
박 교수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도 생활법률로서 자리매김했다”며 “문화콘텐츠인무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