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강군 육성을 21대 총선 국방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9일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장병복지 개선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방산비리 차단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 시스템과 훈련체계를 고도화 하고 정년연장·복지개선 등을 통해 군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스마트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 적용한다. 산업계가 먼저 제안하면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관련 기술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군사 교육 부문에선 가상·증강현실(VR·AR) 모의훈련체계와 안전 부문에선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격진료와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의료시스템도 고도화 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와 요격체계 강화로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키운다.
병력 감소 우려는 부사관·장교 등 간부급 정년 연장과 복지혜택 개선으로 해소한다. 소령의 정년을 만 45세에서 50세까지로 늘리고,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지역 제한도 해제한다.
미혼 간부에 대한 전·울세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사병은 부사관·장교에게만 적용한던 단체보험 가입을 적용한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최소화 한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비리 중개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표> 국방 분야 주요공약 예산 추계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