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단위로 펼쳐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지원운동의 실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실질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이 매우 긍정적(28.7%), 긍정적(21.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 60.6%는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 소상공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1.6%는 만족하지 않는다, 22.5%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4.9%, 15.5%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으로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4대 보험료 감면(26.9%)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착한 임대인 운동 인지 여부는 높게 조사됐지만 실질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라면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등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