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답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겠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그런 취지를 담으려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지급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 본다면 앞으로 기본소득이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모두 현금을 깔아주는 방식은 어렵다”며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자고 잇달아 제안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형태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가량을 주는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