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여당은 과감한 증액을, 야당은 정부 대응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의 과감한 증액을 요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훈식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 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첫 임무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 총리에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추경안 제출 이전에 1차, 2차 대책을 세워서 20조원 정도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 모두 판단해서 8조5000억원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막아보자고 1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9200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조금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재정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과 추경 규모 등을 두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안이하게 보고 대처를 잘못한 결과 대한민국이 참혹한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문가들이 빨리 차단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분노를 샀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으로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며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미주연합 대표는) '메르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라든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간다. 오는 13일과 16일에는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